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 3. 15.(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3.  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3.  8.

라. 상정일자 : 제269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년 3월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 변경) 및「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생략)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계획내용 : 취득 1건

가. 총    괄

(단위 : 건, ㎡, 천원)

구 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신규	1	894,925	73,982,649	토지 21필지

나. 주요내용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1	토지	옹진군영흥면외리	248-1	유지	819,379	69,155,587	협의에 의한 취득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 추진단
2			248-2	대지	1,626	329,428
3			248-12	양어장	2,786	255,755
4			248	하천	21,749	1,996,558
5			247-1	대지	476	101,579
6			산1	임야	4,104	163,339
7			산1-2	임야	427	20,240
8			산1-3	임야	4,023	160,115
9			산2-3	임야	711	26,094
10			산2-4	임야	561	25,582
11			산2-5	임야	3,159	130,783
12			산2-8	임야	1,177	53,083
13			산2-10	임야	4,927	194,616
14			산2-13	임야	573	26,129
15			산2-17	임야	3,158	130,741
16			산3-1	임야	16,295	643,652
17			산35	임야	5,355	220,626
18			289	전	1,838	181,411
19			290	답	2,036	133,358
20			291	답	208	13,624
21			292	답	357	20,349
계					894,925	73,982,649

❶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계획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공사업(폐기물매립시설)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1건에 관한 사항임.

❶ 공공사업(폐기물매립시설)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안은

- 옹진군 영흥면 소재 민간소유 부지(총 21개 필지 894,925㎡)를 매입하여 친환경 자체 매립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토지매입비 620억 원(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시비 100%) 과 시설공사비 등 총 1,193억 원 규모임.

- 이 사업은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 2,600만명의 쓰레기를 직매립 해 온 수도권매립지를 3-1공구를 끝으로 종료하고, 미래 지향적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시설인 가칭‘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것임.

- 인천시는 지난해‘쓰레기 독립선언’과‘쓰레기 자립선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에 종료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자체매립지와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평균 5년가량 소요되어 이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입장임.

- 1992년 매립을 시작으로 33년 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온 인천시민들과 서구 주민에게 매립지 종료와 동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환경을 되돌려줘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자체매립 시설의 필요성은 있다 할 것임.

- 다만, 사업대상지 선정의 투명성, 주민 수용성, 인근 자치단체 반발 등 여러 장애요인이 나타나고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취득하고 있으나,

이 건 부지매입 방식은 민법에 따른 사인 간 거래로써 협의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취득할 예정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될 경우 사업의 추진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 토지소유자는 의회 의결을 빌미로 토지 매각 비용 상향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인천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매입비용, 시기 등을 특정한 부동산 매매의향서(21. 3. 4.)를 체결하였으나, 이 매매 의향서에는 인천시가 매매 의향이 있다는 사항을 상호 확인 하였을 뿐, 토지 소유자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 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 되지 않아 이 의향서가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지, 나아가 법적 효력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둘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조에는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업 토지 중 일부에 소유권 이외  가등기 및 지상권 등 총 3건*이 설정되어 있는 바, 매매계약 체결 전 사권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유재산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사권의 설정 현황 및 해제>

☞ (가등기 설정)  ❶ ㈜한국남동발전 (17개 필지, 890,486㎡)

❷ 대한토지신탁㈜ (4개 필지, 4,439㎡)

- (1) 자체매립지 추천 공모 시 가등기권자인 ㈜한국남동발전은 ㈜원광인바이로텍과 ㈜동우의 입지후보지 추천 공모서에 “공모 의향서 제출 동의서”를 첨부 제출하였으며, 실무협의 시에도 협의에 의한 매입이 추진   될 경우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력하겠음을 피력

- (2) 대한토지신탁㈜가 실시한 공매를 통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전·답으로 현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안된 사항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 예정

☞ (지상권 설정) ❶ 한국전력공사 (1개 필지, 22,666㎡)

- (1) 외리 248-1 (819,379㎡) 일부 상부공간에 송전선 통과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항으로 범위는 송전선 통과 지표면 22,666㎡의 상방 21미터 이상 65미터 미만의 공중공간에 대하여 토지매매 계약 전 지상권자와 협의하여 구분지상권 해지한 후 취득 등 사권 해소 후 매입 추진하겠음

• 셋째,‘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조사 연구용역’(인천연구원, 19.9.~20.12.)에 따르면, 자체매립지는 일일 매립량 161톤 40년간 누적 매립용량 2,348,096㎥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면적은 15만㎡ 정도라 하고 있음.

이 사업은 폐기물 매립지 필수면적보다 넓은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주민편익 시설인 공원, 축구장, 야구장 등 복합 편의시설로 만들어 누구나 와서 산책하고, 운동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영흥 주민 뿐 아니라 인천시민, 인근주변 지역 주민 모두가 주목하는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바,

필수면적 외 토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계획하였다가 향후 폐기물 발생량 증가 등을 이유로 잔여 부지를 매립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임.

• 넷째, 인천연구원이 실시한‘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조사 연구용역’결과에서 영흥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주민 반발과 논란은 불가피하였으며,

예비 후보지 평가점수기준이 특정 지역을 염두 해 둔 평가기준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평가점수기준 및 최종 용역결과 공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다섯째, 해당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석탄분진 등 비산먼지로 큰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반대하는 또 다른 기피 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바, 영흥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여섯째, 옹진군 영흥지역 자체매립지 선정에 대해 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철회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시흥시는 쓰레기 차량이 인천~영흥도를 가려면 시흥시와 안산시를 지나야 하고 교통 혼잡과 악취 등을 유발하여 월곶과 정왕, 배곧 등 25만여 인구가 밀집한 신도시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며,

안산시는 영흥 제2대교 건설 인허가 절차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안산시의회도‘영흥도쓰레기매립장 예비후조지 선정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바, 인근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하고 지역 여론수렴 등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일곱째, 본 사업의 재원투자 규모는 총 1,193억원(토지매입비 620억 원과 시설공사비 373억 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100억 원, 기타 100억 원)이며, 주민수용 방안을 위한 영흥 제2대교 건립비용은 2,400억원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계획인 바, 향후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과 예산소요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종합검토의견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5조(심의회의심의사항) 규정에 의거 지난 2021. 3. 5. 2021년 제2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조례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다만, 쓰레기로 인한 환경위기 문제는 이미 전 세계가 함께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며 30년 넘게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왔던 우리 인천에게 이러한 문제의식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음.

-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분리배출, 재활용, 친환경 소각과 자체매립 등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이 선행돼야할 것이며, 시 자체매립지인 에코랜드의 조성뿐만 아니라 소각시설 등을 포함한 자원순환시설들이 적절히 갖춰져야 할 것임.

- 자체매립지나 소각장 문제는 다른 사안보다 한층 더 첨예한 갈등 양상으로 표출될 수 있고 인근지역 주민들도 악취, 소음 및 진동으로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되는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혐오 시설이 아니라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설치 이후에도 안전하게 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설임을 적극 알려야 할 것임.

- 인천시 인구의 0.2%가 거주하는 영흥지역에 300만 인천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공익의 관점에서 타당한지 논란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어,

- 부지의 적정성, 매입의 시급성, 목적 적합성 및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와 더불어 인센티브 차원의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영흥 주민의 수용성에 부합하는 지와 실질적인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조사 연구용역’결과에서 영흥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용역결과 공개에 대한 설명 필요.

⇒ (교통환경조정관) 나머지 4개지역에 대한 민원등을 감안하여 공개는 아직 어려움.

❍ 영흥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으로 제2대교 건설 등 확답을 해줄 필요가 있음.

❍ 친환경 시설 설치이며,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영흥 주민 뿐 아니라 인천시민, 인근주변 지역 주민 모두가 주목하는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강조 하고 있는 바, 주민홍보 등 소통 방안에 대한 적극 적인 검토 필요

⇒ (교통환경조정관) 영흥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 갈 것이며, 영흥 제2대교 건설은 시비 100%를 투입해서 건설토록 할 것 임. 빠른 시일 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주민 요구사항과 매립시설이 친환경 시설임을 설명토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5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김국환,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2명(강원모, 백종빈 위원)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5명, 반대 : 2명)

※ 토론과정에서 남궁형 위원님의 동의에 백종빈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로 표결에 부침. 표결방법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함. 재석위원 7명 중에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써,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42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  끝.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086		제출연월일 : 2021.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나.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계획내역

○ 주요내용

(단위 : 건, ㎡, 천원)

구 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1	894,925	73,982,649	토지 21필지

❶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토지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 외 20필지	유지, 임야, 하천, 전‧답 등	894,925	73,982,649	자체 매립지 조성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 총  괄  표	3

▣ 재산의 목록 (취 득)	4

▣ 재산의 목록 (처 분)	5

▣ 관련자료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계획안	6

■

총   괄   표

□ 취 득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 적	기 준 가 격	비 고
계		24	134	1,065,460.43	468,201,004
토 지	당 초		113	87,427.6	68,308,070
	금 회		21	894,925.0	73,982,649
	누 계		134	982,352.6	142,290,719
건 물	당 초	24		83,107.83	302,910,285
	금 회
	누 계	24		83,107.83	302,910,285
기 타	당 초			-	23,000,000
	금 회			-
	누 계			-	23,000,000

□ 처 분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적(수량)	기 준 가 격	비 고
계			7	2,566.4	3,336,320
토 지	당 초		7	2,566.4	3,336,320
	금 회
	누 계		7	2,566.4	3,336,320
건 물	당 초
	금 회
	누 계
기 타	당 초			-	-
	금 회			-	-
	누 계			-	-

(단위: ㎡, 천원)

■

재산의 목록(취득)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24동	1,065,460.43	468,201,004
2021-1	항공기				(1대)		23,000,000	구조용 소방헬기 구입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본계획
2021-2	건물	남동구 만수동	897	대	1동	976	3,254,745	만수119안전센터 청사 재건축	소방본부 남동소방서
2021-3	토지	강화군 삼산면	402-2외 1필지	답		2,325	139,331	석모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소방본부 강화소방서
	건물	강화군 삼산면	402-2외 1필지	답	2동	990	2,603,889
2021-4	건물	남동구 고잔동	633	대	3동	1,285	3,498,852	공단소방서 다목적훈련장 등 증축	소방본부공단소방서
2021-5	토지	미추홀구학익동	587-53외 99필지	잡․대 등		53,092	57,438,900	인천뮤지엄 파크 조성	문화 콘텐츠과
	건물	미추홀구학익동	587-53외 3필지	잡	10동	42,183	203,253,755
2021-6	토지	서구 오류동	1620-1	주차장		9,998.7	4,962,355	검단산단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버스정책과
	건물	서구 오류동	1620-1	주차장	4동	1,151.83	6,657,130
2021-7	건물	서구 가좌동	484-7	공장	1동	5,400	13,671,886	가좌 복합문화 센터 건립	노동 정책과
2021-8	토지	서구 오류동	1657-1	주유소		2,018.5	2,000,000	검단 복합문화 센터 건립	노동 정책과
	건물	서구 오류동	1657-1	주유소	1동	4,250	11,670,028
2021-9	건물	남동구 구월동	1138	대	1동	15,007	31,800,000	인천애(愛)뜰 공영주차장 신축	총무과
2021-10	건물	남동구 구월동	1139-7외 23필지	대	1동 일부	11,865	26,500,000	시 청사(별관) 매입	총무과
2021-11	토지	남동구 장수동	산132-8외1필지	임		17,427	431,164	기부채납	인천대공원사업소	제1차
2021-12	토지	미추홀구 도화동	37-5 외 6필지	도		2,566.4	3,336,320	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 이전 (도시공사→ 인천시)	재정관리 담당관	제1차
2021-13	토지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 외 20필지	유지, 임야, 하천 등		894,925	73,982,649	자체매립지 조성	수도권 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	제2차

※ 관리계획변경(취득취소) 통계 미포함

■

재산의 목록(처분)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2,566.4	3,336,320
2021-1	토지	미추홀구 도화동	37-5 외 6필지	도		2,566.4	3,336,320	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 이전 (인천시→ 청운대)	재정관리 담당관	제1차

※ 관리계획변경(처분취소) 통계 미포함

①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계획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수도권매립지 3-1매립지의 매립종료에 대비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자체매립지 조성 후보지 토지를 사전 취득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 및 우리시 발생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관련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고
토지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 외 20필지	894,925	73,982,649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영흥면 외리 248-1외 20필지를 매입하여 자체매립지 조성

- 용    도 : 매립지 조성, 부대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외리 248-1 외 20필지

○ 사업기간 : ’21. 3월 ~ ’21. 6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62,000,000천원 <전액 시비, 수도권매립지환경개선특별회계〉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용도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계	62,000,000	62,000,000	-	-
토지매입비	62,000,000	62,000,000	-	-

○ 사업규모

- 토 지 : 영흥면 외리 248-1 외 20필지 (894,925㎡)

※ 유지(819,379㎡ / 91.6%), 임야(44,470㎡ / 5%), 하천(21,749㎡, 2.4%)

전‧답(4,439㎡ / 0.5%), 양어장(2,786㎡ / 0.3%), 대지(2,102㎡ / 0.2%)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액	73,982,649	-	-

라. 계약방법 : 협의 매입

- 동 부지는 현재 ㈜원광인바이로텍 및 ㈜동우 소유의 부동산으로,
2017년 ㈜한국남동발전(영흥화력)에서 제3회처리장 건설예정 부지로
소유자와 매매계약하여 가등기 상태이나

- 석탄회 재활용률 국가정책 및 석탄발전소 운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석탄회처리장 증설의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동 부지 취득을 중지한 상태

- 아울러, 동 부지는 자체매립지 입지선정 조사 연구용역(‘19.9~’20.12, 인천연구원)에서 최적 후보지로 평가되었고, 토지주는 시의 자체매립지 추천 공모(‘20.9.21~10.5) 신청, 공시지가 미만으로 부동산 매매의향서 체결(‘21.3.4.) 등 적극적인 매각의지가 있는 부지임

- 우리 시는 매매의향서에 따라 매매가격 등 유리한 조건으로 최적의 후보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

※ 본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사권의 설정 현황 및 해제

☞ (가등기 설정)  (1) ㈜한국남동발전 (17개 필지, 890,486㎡)

(2) 대한토지신탁㈜ (4개 필지, 4,439㎡)

- (1) 자체매립지 추천 공모 시 가등기권자인 ㈜한국남동발전은 ㈜원광인바이로텍과 ㈜동우의 입지후보지 추천 공모서에 “공모 의향서 제출 동의서”를 첨부 제출하였으며, 실무협의 시에도 협의에 의한 매입이 추진될 경우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력하겠음을 피력

- (2) 대한토지신탁㈜가 실시한 공매를 통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전·답으로 현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안된 사항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 예정

- (종합) 소유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나 협의에 의한 매입 시 법무법인 등을 통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소유권 이전 시 사권의 사전 또는 동시 해제 조건으로 매입 추진하겠음

☞ (지상권 설정) (1) 한국전력공사 (1개 필지, 22,666㎡)

- (1) 외리 248-1 (819,379㎡) 일부 상부공간에 송전선 통과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항으로 범위는 송전선 통과 지표면 22,666㎡의 상방 21미터 이상 65미터 미만의 공중공간에 대하여 토지매매 계약 전 지상권자와 협의하여 구분지상권 해지한 후 취득 등 사권 해소 후 매입 추진하겠음

마. 위치도

위치도	지적도

바. 현장사진

4.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토지	옹진군영흥면외리	248-1	유지	819,379	819,379	69,155,587	자체 매립지 조성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 추진단
2			248-2	대지	1,626	1,626	329,428
3			248-12	양어장	2,786	2,786	255,755
4			248	하천	21,749	21,749	1,996,558
5			247-1	대지	476	476	101,579
6			산1	임야	4,104	4,104	163,339
7			산1-2	임야	427	427	20,240
8			산1-3	임야	4,023	4,023	160,115
9			산2-3	임야	711	711	26,094
10			산2-4	임야	561	561	25,582
11			산2-5	임야	3,159	3,159	130,783
12			산2-8	임야	1,177	1,177	53,083
13			산2-10	임야	4,927	4,927	194,616
14			산2-13	임야	573	573	26,129
15			산2-17	임야	3,158	3,158	130,741
16			산3-1	임야	16,295	16,295	643,652
17			산35	임야	5,355	5,355	220,626
18			289	전	1,838	1,838	181,411
19			290	답	2,036	2,036	133,358
20			291	답	208	208	13,624
21			292	답	357	357	20,349
계					894,925	894,925	73,982,649

5. 참고자료

○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계획(안) 1부.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계획(안)

□ 수도권매립지 3-1매립지의 매립종료 대비 및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공공사업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대비 및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공공사업(폐기물매립시설) 부지 확보 필요

- 수도권매립지 3-1매립지의 매립종료(2025년 예상)에 대비한 인천시 자체 매립시설 부지의 확보를 통해 안정적 정책추진 기반 구축

-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통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가속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공간 확보

○ 주민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추진 필요

- 주변지역 개발, 공원, 체육시설 및 기타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Ⅱ		관련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처리) 제1항

* 시․도지사는 둘 이상 시․군․구의 발생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공유재산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Ⅲ		추진 계획

○ 부지매입 계획

- (대상지)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 외 20필지

- (면  적) 894,925㎡ (약 27만평)

* 유지(819,379㎡ / 91.6%), 임야(44.470㎡ / 5%), 하천(21,749㎡ / 2.4%),

전․답(4,439㎡ / 0.5%), 양어장(2,786㎡ / 0.3%), 대지(2,102㎡ / 0.2%)

- (공시지가) 73,982,648,200원

○ 매입 필요성

- 본 부지는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3-1공구의 매립종료에 대비하고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 조사 연구용역」*에서 입지후보지 평가 결과 자체매립지로서 최적의 후보지로 평가 되었음

*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조사 연구용역 (인천연구원, ′19. 9. ~′20.12.)

-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역의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매립지 입지후보지 추천 공모*에 토지주가 신청한 부지임

*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입지후보지 추천 공모 (′20. 9.21.~10.5, 15일간)

- 매립시설 부지 평가에 따른 일반적·경제적 여건이 우수하고 매립시설 및 주민친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장성 및 활용성이 뛰어나며, 토지주도 매각(일괄)을 희망하는 등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최적의 부지로 매입 추진 필요

※ 영흥 토지 일괄매입 필요성

- 동 부지는 현재 ㈜원광인바이로텍 및 ㈜동우 소유의 부동산으로 2017년 ㈜한국남동발전(영흥화력)에서 제3회처리장 건설예정 부지로 소유자와 매매 계약하여 가등기 상태이나,

- 석탄회 재활용률 국가정책 및 석탄발전소 운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석탄회 처리장 증설의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동 부지 취득을 중지한 상태임

- 동 부지는 자체매립지 입지선정 조사 연구용역에서 최적 후보지로 평가되었고, 아울러, 자체매립지 추천 공모에 토지주가 신청한 부지로 매각 의지가 있는 부지임

- 현 소유자는 남동발전에 대한 중도금 반환 문제가 있어 공시지가보다 저가에 매도할 의향이 있으나 전체 부지의 일괄 매입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상태임

※ 분할 매각 가능성 타진 결과 ⇒ 분할매각 절대 불가

- 따라서, 원활한 매매거래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체부지를 일괄 매입하여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고

- 자체매립지 조성 외 잔여부지에 대한 주변 완충시설 조성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매립지라는 이미지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매입 방식 : 협의에 의한 매입 추진

- 공시지가보다 저가 협의 (부동산매매의향서 체결 - 교통환경조정관)

- 토지취득 제한요소(구분지상권) 해결 추진

∘ (1안) 토지매매 계약 전 지상권자와 협의하여 구분지상권 해지 후 취득

∘ (2안) 매도자와 협의하여 취득이 제한되는 토지 일부 제척 후 매입

☞ (현실태) 외리 248-1(819,379㎡) 일부 상부공간에 송전선 통과 구분지상권 설정

* (범위) 송전선 통과 지표면 22,666㎡, 상방 21~65m 공중공간 / (기한)송전선 존속기한까지

(지상권자) 한국전력공사 / (지료) 일시불 444,253,590원 / (등기원인) 2010. 3. 30.

☞ (관련규정) 공유재산법 제8조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함

○ 추진 기간 : ′21. 3 ~ ′21. 6월 (4개월)

기본 절차 추진		매입 협의		매입계약		소유권 이전 등
′21. 3.	▶	′21. 4.	▶	′21. 4	▶	′21. 4. 이후
- 투자심사(자체) - 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토지매입비 예산편성		- 협의 매입 진행 - 일상감사		- 매입 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등기 등 -입지타당성 조사 -LIMAC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Ⅳ		부지 활용계획

○ 인천에코랜드(가칭) 조성

- (조성규모*) 24만㎡ 미만 / (매립용량) 234만㎥ (40년)

* 실 매립시설 면적 15만㎡ 미만, 잔여부지는 부대시설, 사무동(홍보관), 주민편익시설 등 사용

※ 추후 여건에 따라 조성규모는 변경(15만㎡ 미만) 될 수 있음

- (매립대상) 생활폐기물 소각잔재 및 불연성 폐기물 (161톤/일)

- (조성형식) 상부 밀폐형*, 지하 매립시설  (*에어돔 또는 건축물)

○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변지역 개발 활용

- 인천에코랜드 외 잔여부지는 공공사업 및 지역개발촉진 부지 등 활용

※ 세부 계획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별도 용역에 의함

인천에코랜드 조감도	부지 개발 개요도

Ⅴ		재정투자 계획

○ 소요 예산 : 금육백이십억원(￦62,000,000,000) 범위 내*

* 토지주의 협의 매도희망 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공시지가) 73,982,648,200원 / (토지감정컨설팅 가격) 697~770억원

○ 재원 구분 : 전액 시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	2022	2023	2024이후	비고
재원별	계	62,000	-	62,000	-	-	-
	국 비
	시 비	62,000	-	62,000	-	-	-
	군‧구비
	민 간

Ⅵ		추진 일정

○ 부동산매매의향서(안) 체결	: 2021. 3월

○ 지방재정 투자 심사 (자체)	: 2021. 3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2021. 3월

○ 제269회 임시회 개회 (2021. 3. 9. ~ 3. 23.)	: 2021. 3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 2021. 3월

○ 토지매입 예산 확보	: 2021. 3월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 요구	: 2021. 3월

○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 2021. 4월

○ 부동산 소유권 이전 완료	: 2021. 6월

붙임  매입대상 필지조서 1부.  끝.

붙임	매입대상 필지 조서

필  지    조  서

(단위: ㎡)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토지	옹진군영흥면외리	248-1	유지	819,379	819,379	- ㈜원광인바이로텍(50.5%), ㈜동우(49.5%)	구분 지상권*
2			248-2	대지	1,626	1,626	- ㈜원광인바이로텍(50.5%), ㈜ 동우(49.5%)
3			248-12	양어장	2,786	2,786	- ㈜원광인바이로텍(100%)
4			248	하천	21,749	21,749	- ㈜원광인바이로텍(50.5%), ㈜동우(49.5%)
5			247-1	대지	476	476	- ㈜원광인바이로텍(50.5%), ㈜동우(49.5%)
6			산1	임야	4,104	4,104	- ㈜원광인바이로텍(100%)
7			산1-2	임야	427	427	- ㈜원광인바이로텍(50.5%), ㈜동우(49.5%)
8			산1-3	임야	4,023	4,023	- ㈜동우(100%)
9			산2-3	임야	711	711	- ㈜원광인바이로텍(50.5%), ㈜동우(49.5%)
10			산2-4	임야	561	561	- ㈜동우(100%)
11			산2-5	임야	3,159	3,159	- ㈜동우(100%)
12			산2-8	임야	1,177	1,177	- ㈜원광인바이로텍(50.5%), ㈜동우(49.5%)
13			산2-10	임야	4,927	4,927	- ㈜원광인바이로텍(50.5%), ㈜동우(49.5%)
14			산2-13	임야	573	573	- ㈜원광인바이로텍(100%)
15			산2-17	임야	3,158	3,158	- ㈜원광인바이로텍(100%)
16			산3-1	임야	16,295	16,295	- ㈜원광인바이로텍(50.5%), ㈜동우(49.5%)
17			산35	임야	5,355	5,355	- ㈜원광인바이로텍(50.5%), ㈜동우(49.5%)
18			289	전	1,838	1,838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승형 ·(수탁자) 대한토지신탁㈜ ·(우선수익자) ㈜원광인바이로텍, ㈜동우	신탁가등기
19			290	답	2,036	2,036
20			291	답	208	208
21			292	답	357	357
계					894,925	894,925

* 송전선에 대한 구분지상권 (한국전력공사)

- 해당지번 :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

- 범    위 :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 22,666㎡의 상방 21m이상 65m이하의 공중공간

- 존속기간 :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까지